2022년08월06일 46번
[물류관련법규]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 그 양수인이 새로운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되며, 이전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가지고 있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는 뜻이다. 즉,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등록은 사업체의 변경과 상관없이 유지되며, 양도된 경우에도 등록을 새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